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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경제 단체장들의 건의에 기업경영 여건 개선을 적극적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세중 기자>

‘규제개혁을 과감하게 해보겠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제5단체장과 조찬 간담회 자리에서 재계의 규제개혁 건의에 대해 ‘총리실에는 규제개혁기획단도 있다’며 이 같이 답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어 한미 FTA 타결은 국가경제를 선진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인 만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일본과의 FTA 추진에 대해선 중국과는 연말 이후에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일본에 대해선 일본이 농산품 시장 개방에 대한 입장변화가 없으면 시작하기 어렵다고 못박았습니다.

특히,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청년실업에 대해 전문계 고교생들이 기업에서 현장경험을 쌓은 뒤 공부를 위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올 1/4분기에 설비투자는 10%늘었지만 주택건설 분야가 좋지 않았다면서 선진국에 비해 낮은 임대주택 비중을 2017년까지 늘리는데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재계가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노력의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선 주거비와 사교육비가 낮아져야 노사관계를 원활하게 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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