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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면적 직불 단가 5% 인상···부산항 진해신항 본격 착공 [뉴스의 맥]
등록일 : 2025.01.1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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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2025년 부처별 업무 추진계획 계속해서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다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농식품부는 '5대 민생 안정 패키지'를 올해 상반기에 집중한다는 계획이죠?

최다희 기자>
네, 맞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민생 안정을 최우선 목표 두겠다고 밝혔는데요.
5대 민생 안정 패키지에는 우선,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한 직불·수입안정보험 내용이 담겼습니다.
농업인들의 기초 소득 수준을 높여 나가기 위해 직불제 시행 후 최초로 기본 면적 직불 단가를 5% 인상하고, 현재 3천700만 원인 직불금 지급 대상자의 농외소득 기준을 완화합니다.
재해와 가격변동 등 경영 위험을 보장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고, 재해보험은 과수 전 기간 종합위험 보장 등을 포함한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합니다.
또한 배추와 마늘, 무, 사과, 한우 같은 민생에 영향이 큰 10대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생산·유통 단계별 수급 위험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인데요.
예를 들어, 지역 자조금을 신규 도입해 수급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배추 등 채소류를 해외에서 적기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외농업개발 모델도 구축합니다.
이외에도 이상 기후 상황에도 농산물 수급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농업위성, 드론으로 예측을 고도화하고, 기후 적응형 품종의 현장 적응을 위한 실증단지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대환 앵커>
농촌의 발전을 위한 구조개혁과 혁신 프로젝트도 함께 추진한다고 하는데 여기엔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최다희 기자>
네, 우선 약 30년간 지속되어 온 농지 제도의 틀을 과감하게 전환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농산물 생산에만 활용해 온 농지를 주말 체험 영농, 농산업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 범위를 확대하고, 소유 자격·취득 절차도 완화합니다.
또한 쌀 공급 과잉 방지를 위해 적정 생산, 고품질 쌀 생산 확대를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쌀 산업 구조를 전환할 계획인데요.
지자체와 협력해 8만 ha 재배면적 감축 방안을 이행하고, 고품질 쌀 전문생산단지를 시·도별 1개씩 시범 운영합니다.
또한 쌀의 품질 제고를 위해 단백질 함량 표기를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한편, 농업의 미래 성장을 위해서는 스마트농업 생산 비중을 16%에서 20% 수준까지 확대하고, 푸드테크와 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시장이 성장할 수 있도록 생산·연구 인프라에 1천212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최대환 앵커>
다음으로 해양수산부 내용 짚어볼까요?
해수부는 글로벌 선도 해상물류 공급망을 조성할 것이라 밝혔는데 어떤 내용이죠?

최다희 기자>
해양수산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항만·물류 인프라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45년 선석 수 기준 세계 최대 항만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부산항 진해신항 조성사업이 올해 외곽시설 착공을 시작으로 본격화합니다.
올해 8월에는 미국 동부 뉴저지에 민관합작 물류센터를 새로 개장하는데요.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물류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스마트항만 국산 기술 확보를 위해 광양항 스마트항만 테스트베드를 7월에 착공하고,
현재 7.8%인 국적 외항선의 친환경선박 비중을 올해 10%까지 확대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합니다.

녹취> 송명달 / 해양수산부 차관
"국적 선사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와 미국 간 녹색해운항로 구축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글로벌 탄소규제를 물류산업 도약의 기회로 활용하겠습니다."

최대환 앵커>
이외에도 수산업을 육성하고, 어촌을 살리기 위한 계획들이 세워졌죠?

최다희 기자>
네, 맞습니다.
해수부는 수산물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전체 할인 행사 예산 약 1천억 원의 최대 80%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 우리의 수출 효자 종목인 '김'을 위해 기존 양식장을 김 양식업으로 전환을 허용하고, 먼바다에서 시험양식에 나서는 등 공급 기반을 확대합니다.
기후변화에도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 전체 연근해어획량의 60%를 총허용어획량관리(TAC) 제도로 관리하고, 양식업은 스마트양식클러스터를 구축해 인프라를 늘립니다.
이외에도 활력 있는 연안 조성을 위해 총 1조 원을 투자하는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 대상지 2개소를 상반기 중에 선정합니다.
한편, 귀어인 대상 주택단지와 일자리를 연계한 청년바다마을 3개소 조성에도 착수할 방침입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2025년 업무 추진계획 잘 들어봤습니다.
최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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