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임보라 앵커>
법무부는 올해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목표로 '마약사범 추적기술'을 개발하고, 국제 공조 시스템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회공동 협약체'를 구성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를 약속했습니다.
법무부와 권익위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 조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태영 기자>
법무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고도화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노력합니다.
범정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와 검찰 '다크웹 전문수사팀'을 통해 마약 단속을 강화하고, AI 기반 '마약사범 추적기술'을 개발해 마약범죄를 효과적으로 적발합니다.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도 확대합니다.
마약 발송국가에 전담수사관을 파견해 밀수조직 마약사범을 현지에서 적발·송환하는 겁니다.
딥페이크 대응도 강화합니다.
가해자 처벌에 필요한 증거확보를 위해 '디지털증거 보전조치 제도'를 도입하고,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에 가입하는 등 국제 공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민생침해범죄 대응을 위해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지속 운영합니다.
또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공중협박죄'를 신설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생안정과 약자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현장 방문과 순회 상담을 통해 자립준비청년, 쪽방촌 주민, 한센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결한다는 방침입니다.

녹취> 박종민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공공기관과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사회공동협약체'를 구성해서, 주거·취업·금융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27일 개소한 범정부 통합콜센터를 통해 신속·정확한 상담서비스도 제공합니다.
'국민신문고'는 이용기관을 총 1천262개로 늘리고, 통합인증 체계를 도입해서 편의성과 안정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기업고충 현장회의'와 민원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연 100회 이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조태영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