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임보라 앵커>
방송통신위원회가 AI와 디지털 서비스 역기능에 대한 대응 방안을 내놨습니다.
'AI 이용자 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불법 촬영으로 의심되는 영상물은 먼저 임시 차단한 후 심의해, 2차 피해를 막겠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김유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유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핵심 추진과제로 '신뢰받고 활력있는 디지털·미디어 동행 사회 실현'을 꼽았습니다.
우선 AI 기술 확산에 발맞춰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 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AI 이용자 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생성형 AI의 위험요소를 검증하고 공유할 수 있는 이용자 참여형 포털도 구축할 방침입니다.
디지털 불법·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대응 방안도 내놨습니다.

녹취> 김태규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마약과 도박 등 민생과 직결된 불법정보가 신속히 차단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 촬영물로 의심되는 영상물에 대해서는 먼저 임시차단 후에 심의할 수 있도록..."

불법스팸 근절 제재에도 나서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AI 스팸 필터링을 개선하고, 해외 문자 차단함을 신설하는 등 불법스팸 차단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지향적 규제 체계 정립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보호법'을 만들어 플랫폼 상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 등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단말기 유통법 폐지 법안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이 통신비 절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녹취> 김태규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단말기 유통환경 개선 정책시책'을 마련하고, 이용자 중심의 새로운 시장질서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미디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복지 범위도 확대됩니다.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TV 지원을 늘리고, 전국 어디서나 미디어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청자 미디어 센터도 구축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김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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