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임보라 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설 명절 내수 살리기에 국무위원을 비롯해 국민 모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국무회의 소식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제2회 국무회의
(장소: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민생경제 회복의 확실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국민 모두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착한 소비 활동 등으로 민생 회복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생선물세트를 설명하며 구매에 적극 동참하고, 국무위원들은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녹취>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착한 소비 활동 등을 통해 내수를 살리고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데 적극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지난 2019년 시작된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47.5%를 국가가 5년간 지원했고, 이를 3년간 더 연장하는 특례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지만, 보다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정된 재원여건 아래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을 보면 지자체 교육·학예 사무는 지방교육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부는 지난해보다 3조4천억 원 증가한 72조3천억 원을 올해 교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재원을 포함해 지방교육재정을 내실 있게 사용한다면 고교 무상교육 경비는 지방에서 부담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국민의 혈세를 아끼고 또 아껴가며 민생경제 회복에 재정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국가의 추가적인 재정 투입에 대해서는 여야가 정부와 함께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최 대행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정부는 굳건한 안보태세와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세원)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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