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대환 앵커>
쿠팡 배송기사 불법파견 논란에 대해, 배송기사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만 쿠팡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근로계약과 산업안전 분야 등에서 법 위반 사항이 다수 적발됐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쿠팡 배송기사로 일하다 지난해 5월 숨진 고 정슬기씨.
정씨의 사망이 근로복지 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로 인정받자 유족이 제기한 과로사 의혹에 힘이 실렸습니다.
고인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공개되며 논란은 불법파견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쿠팡 유통망에 대한 근로감독에 나선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파견 관계 또한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배송기사가 배송 경로와 시간 등에 대해 지시를 받지 않고, 카카오톡 분석 결과 쿠팡 측과 기사 간 주된 대화 내용이 배송 문의인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전화인터뷰> 강승헌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장
"오배송이나 파손, 반품, 물량 안내나 이런 내용이 대부분을 이루었고요. 일부 배송을 독려하거나 지원을 협의하는 내용들이 있었지만 구속력 있는 업무지시로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근로계약 감독 결과에서는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근로계약 미체결과 임금체불,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 136건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부는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 지시를 내리고, 4대 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도 근로복지공단에 통보 조치했습니다.
물류 작업 과정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다수 적발됐습니다.
감독 결과 지게차에 열쇠를 방치하거나 컨베이어 작업자를 위한 발판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전 위험이 있는 컨베이어 충전부에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도 확인됐습니다.
고용부는 위반 사항 4건을 사법 처리하고, 나머지 5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또 쿠팡 측에 배송기사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야간 업무 경감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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