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용민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습니다.

김현지 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제 사회2분야 네 번째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주재하는 한편,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을 행사했는데요.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박성욱 앵커!

박성욱 앵커>
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 안전한 일상회복과 지역경제 활력 등을 주제로 진행된 사회2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관련 쟁점에 대해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조현정 / 시사평론가)

박성욱 앵커>
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 안전한 일상회복과 지역경제 활력 등을 주제로 진행된 사회2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관련 쟁점에 대해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박성욱 앵커>
어제 사회2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의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는 해법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하죠?

박성욱 앵커>
먼저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보장하기 위한 행전안전부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같은데요.
이에 재난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요?

박성욱 앵커>
행정안전부는 집회 현장에서 폭력 행사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나 악성 댓글은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죠?

박성욱 앵커>
올해 상반기 내에 '공공부문 AI 대전환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공 부문에는 인공지능을 전면 도입된다고 하는데요.
관련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성욱 앵커>
다음으로 법무부 업무보고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부는 공공장소 등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온라인 살인예고와 같은 범죄를 처벌할 근거 규정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엄정한 범죄 대응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박성욱 앵커>
우수한 외국인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탑티어 비자' 등이 신설된다고 하는데요.
비자제도와 관련한 대책들도 나왔죠?

박성욱 앵커>
방송통신위원회는 딥페이크 불법 의심 영상을 사전에 차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규제 사각지도를 해소하겠다 밝혔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주요 내용도 짚어주시죠.

박성욱 앵커>
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공동협약체'를 구성해 한센인·자립준비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여러 방안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박성욱 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제 있었던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모두발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박성욱 앵커>
다음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은 것처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제 있었던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을 행사했는데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운영 상황 먼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박성욱 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재의 요구권을 행사한 이유에 대해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고 밝혔죠?

박성욱 앵커>
국비보단 지방 교육재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밝히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요?

박성욱 앵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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