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용민 앵커>
정부가 알뜰폰 자체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알뜰폰 업체가 이동통신사에 내는 망 사용료를 최대 52%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김현지 앵커>
이 도매대가가 인하되면, 1만 원대 20기가 5G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유리 기자입니다.

김유리 기자>
지난해 9월 기준 알뜰폰 가입자는 948만 명으로 전체 휴대폰 사용자의 16.6% 수준입니다.
2010년 도입 이래 가입자수는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고객 보호나 서비스 안정성 측면의 신뢰도가 낮은 점 등이 꾸준히 제기됐고, 특히 이동통신사의 자회사 중심으로 시장이 편중돼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정부가 이에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알뜰폰 업체가 이동통신사에 내는 망 사용료, '도매대가'를 크게 낮추기로 했습니다.

녹취> 류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제공 비용 기반 도매대가 산정 방식을 도입해 종량제 데이터 도매대가를 현재 1MB당 1.29원에서 0.82원으로 약 36% 대폭 인하할 예정입니다. 이는 최근 10년간 가장 큰 폭의 인하 수준입니다."

여기에 데이터 대량 구매 혜택도 확대됩니다.
알뜰폰사가 1년에 5만 테라바이트(TB) 이상 선구매하면 도매대가 25%를 추가 할인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종량 도매대가 인하와 대량 구매 할인을 더하면 현재 데이터 도매대가 대비 최대 52%의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매대가가 인하되면, 이용자 평균 데이터 사용량인 20~30기가 구간대에서 자체적인 알뜰폰 요금제와 1만 원대 20기가 5G 요금제 출시도 가능해집니다.
'풀 MVNO'가 출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설비 투자도 적극 지원합니다.
'풀 MVNO'는 통신망은 이동통신사로부터 빌리지만, 자체 설비를 갖춰, 독자적 요금 설계 역량을 확보한 알뜰폰 사업자를 말합니다.
이와 함께 이용자 보호 의무도 강화됩니다.

녹취> 류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
"부정 개통 등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알뜰폰 사업자에게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과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신고 의무를 부과하겠습니다."

보안 역량이 미흡한 부실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신규 사업자의 자본금 기준을 10억 원으로 올리고 이용자 보호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1월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하고, 상반기 중으로 이동통신사와 알뜰폰 사 간의 도매제공 협정 갱신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강은희, 김민지)

KTV 김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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