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경호 기자>
뉴스의 숨은 이야기까지 확대해 보여드립니다.
오늘 들여다볼 뉴스 키워드는 외유성 논란입니다.
연수와 여행은 모두 외국으로 떠나는 것이지만 목적에서 차이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지방의원들의 국외출장은 연수로 봐야할지 여행으로 봐야할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권익위가 외유성 논란을 빚었던 지방의원들의 국외출장 사례를 전수 조사했습니다.
권익위는 먼저 국외출장 시 의원들이 구입한 물품을 들여다봤습니다.
컵라면이나 김치 등을 구입한 건 외국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을 수 있으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세금으로 소주와 안주, 숙취해소제, 심지어 화투와 트럼프까지 구입한 건 선뜻 이해할 수 없는데요.
출장 방문지도 살펴봤는데 머리도 식힐 겸 견학 도중 한 번쯤 명소를 들리는 것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문지 전체가 관광지라면 그냥 세금으로 떠난 여행이 아닐까 싶은데요.
심지어 출장비를 부정하게 부풀린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비즈니스 항공권 가격을 청구하고 실제로는 이코노미를 이용한 건데, 항공권의 요금 부분을 직접 위조하는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지방의원의 국외출장이 외유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로는 부실한 심사가 지적됐습니다.
심사위원으로 의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본인 출장을 본인이 심사하는 이른바 셀프 결재가 79건이나 적발됐습니다.
정부가 반복되는 외유성 논란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기존에는 심사위원의 3분의 1을 지방의원이 차지했는데, 앞으로는 출장자를 제외한 2명 이하만 참여하도록 제한했습니다.
또 항공과 숙박, 차량, 통역 이외 항목은 지출을 금지하고, 하루 한 곳 이상의 기관을 방문하도록 강제했습니다.
출장계획서도 출국 전 누리집에 공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출장 후 심사결과서 또한 함께 게시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확대해보기, 현미경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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