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 개막, 우리는 준비됐나
등록일 : 2025.01.1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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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며 4년 만에 돌아온다. 1월 20일 취임을 앞두고 세계 주요국 지도자와 정부는 트럼프 2.0시대에 대비해 치열한 외교전을 펼치고 있다. 경제 및 외교·안보 분야에서 일대 변화가 예상되는 대한민국 역시 예외는 아니다. 트럼프 2.0시대, 한국에게 닥칠 변화와 나아갈 방향을 분석해본다.
■ 더욱 막강해진 트럼프 2.0 시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돌아온다.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며 더욱 강력한 권한을 전개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바이든 4년과는 차원이 다른 직접적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트럼프 1기 때보다 더 강한 압박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공개된 행정부와 백악관 주요 인선이 집권 1기에 비해 미국 우선주의와 충성파 위주로 채워진 것만 봐도 그렇다.
■ 위기와 기회의 공존, 한국 경제
트럼프 2.0 시대를 맞아 우리 대외경제 여건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 공약에 따르면 중국산 제품에 최대 60% 관세를 매기고 다른 수입품에는 10~20%의 보편 관세를 매길 것으로 보인다. 관세 10%가 부과되면 우리의 대미 수출에는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비하기 위해 매주 대외경제장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외환시장, 통상, 산업 3대 분야는 각각 별도 회의체를 가동 중이다. 또 트럼프 2.0의 충격파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새로운 미 행정부는 친화석연료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라 국내 석유 화학이나 조선업 등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항공·해운물류, 석유화학 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속속 마련중이다.
■ 외교·안보 분야의 영향은?
트럼프의 대외 정책은 미국의 안보 지원에 대해 돈을 내라는 것이 핵심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지금보다 10배 정도 더 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왔는데 취임하면 곧바로 이 문제부터 꺼낼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만나 직접 대화에 나설 가능성도 높다. 문제는 한국이 현재 리더십 공백 상태라 신속하고 정교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단 점이다.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 등 외교 안보 전문가로부터 트럼프 2.0시대의 영향을 분석해본다.
■ 더욱 막강해진 트럼프 2.0 시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돌아온다.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며 더욱 강력한 권한을 전개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바이든 4년과는 차원이 다른 직접적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트럼프 1기 때보다 더 강한 압박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공개된 행정부와 백악관 주요 인선이 집권 1기에 비해 미국 우선주의와 충성파 위주로 채워진 것만 봐도 그렇다.
■ 위기와 기회의 공존, 한국 경제
트럼프 2.0 시대를 맞아 우리 대외경제 여건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 공약에 따르면 중국산 제품에 최대 60% 관세를 매기고 다른 수입품에는 10~20%의 보편 관세를 매길 것으로 보인다. 관세 10%가 부과되면 우리의 대미 수출에는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비하기 위해 매주 대외경제장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외환시장, 통상, 산업 3대 분야는 각각 별도 회의체를 가동 중이다. 또 트럼프 2.0의 충격파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새로운 미 행정부는 친화석연료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라 국내 석유 화학이나 조선업 등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항공·해운물류, 석유화학 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속속 마련중이다.
■ 외교·안보 분야의 영향은?
트럼프의 대외 정책은 미국의 안보 지원에 대해 돈을 내라는 것이 핵심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지금보다 10배 정도 더 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왔는데 취임하면 곧바로 이 문제부터 꺼낼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만나 직접 대화에 나설 가능성도 높다. 문제는 한국이 현재 리더십 공백 상태라 신속하고 정교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단 점이다.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 등 외교 안보 전문가로부터 트럼프 2.0시대의 영향을 분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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