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책임을 뒤늦게 인정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관련해 사실 확인해보고요.
새해부터 19세 미만 청소년 장애인도 복지카드에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할 수 있게 됩니다.
자세히 살펴봅니다.

1. '가습기살균제' 배상 책임, 뒤늦게 인정?
첫 소식입니다.
지난 2011년 공론화된 '가습기 살균제 사태', 공식 피해자만 5천800여 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최근 보도된 기사 내용을 보면요.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고,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다 올해 슬그머니 책임을 인정했다는 내용입니다.
또 살균제 피해자 치료비에 쓰이는 피해구제자금에 정부 재정 첫 출연이 계획 중이라고 했는데요.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배상책임은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에 의해 이미 공식 인정된 바 있습니다.
환경부는 여기에 올해 업무계획에 가습기 살균제 문제 해결 방안을 포함하는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과거 2021년까지 3년간 총 225억 원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을 출연했습니다.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상 자금의 재원은 기업분담금과 정부출연금으로 충당하게 돼 있는데요.
정부는 안정적인 피해구제자금 운영을 위해 출연금 납입 체계 개선 방안도 연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 청소년 장애인 '이것' 발급 가능해진다
다음 소식입니다.
새해부터 청소년 장애인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더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그동안 19세 이상 장애인에게 발급되는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에만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돼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14세 이상 미성년 장애인에게 발급되는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에도 교통카드 기능이 부여됩니다.
지하철 요금은 면제되고, 버스 이용 시에는 청소년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카드로 교통카드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선 재발급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카드 유효기간이 2029년 9월 이전인 경우와 발급 시점 기준으로는 2024년 9월 이전은 재발급이 필요하고요.
2024년 10월 이후 발급한 카드는 재발급이 필요 없습니다.
등록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기존 카드에 충전돼 있던 티머니 금액은 가까운 편의점 등에서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단순 무임교통카드와는 중복해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과 지자체 발급 교통카드 중 하나만 선택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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