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폴란드 방산수출 사업 추진에 문제가 생겼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 내용 사실인지 짚어보고요.
새해부터 달라지는 최저임금, 자세히 짚어봅니다.

1. 한-폴란드 방산수출 위기? 사실은
첫 소식입니다.
우리 정부는 오는 2027년 세계 4대 방산강국 도약을 목표로 20여 개국과 방산 협력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보도된 기사 내용을 보면요.
불안한 정국 상황에, 폴란드로 수출하기로 한 K2전차와 K9자주포, 천무에 대한 잔여 물량 공급계약이 불발됐다고 보도됐습니다.
또, 보통 무기수출은 양국 정상 또는 국방 장관이 직접 계약서에 서명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서명할 정부인사가 부재중이라고 했습니다.
결론부터 보면 각 무기체계 수출은 폴란드의 도입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행 계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K9자주포와 천무의 경우, 2차 이행계획은 지난해 11월 말 발효됐습니다.
잔여 물량 공급계약은 폴란드 정부 계획에 따라 이르면 올해 말, 또는 내년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다만 당초 지난해 체결하기로 했던 K2전차 2차 이행계획은, 폴란드 현지생산 방안 등 계약조건이 1차보다 많은 점을 고려해, 현재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산수출 계약은 국내 방산업체와 구매하는 국가의 정부 간 체결하는 계약인데요.
보도된 내용처럼 무기수출 계약 서명권자는 한국 정상이나 국방장관과 같은 정부 인사가 아닌, 해당 방산업체입니다.

2. 새해 최저임금 '이렇게' 달라진다
다음 소식입니다.
근로자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최저임금, 새해부터 최저임금은 1만30원입니다.
시간급 기준, 지난해 9천860원에서 170원 올랐는데요.
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급으로는 209만6천270원입니다.
지난해보다 3만5천530원 올랐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면 모두 적용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또 청소년과 외국인 근로자 모두 최저임금 적용 대상입니다.
한편, 사회보장급여 별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도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됩니다.
4인 가구 기준, 지난해 572만 9천913원에서 올해 609만 7천773원으로 6.42% 오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서 확대되는 급여별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의료급여는 건강생활 유지비가 인상됩니다.
주거는 기준임대료와 주택 수선 비용이 인상, 교육에서는 교육활동지원비가 5% 수준 인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부 누리집 또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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