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유치원·학교 기숙사 '스프링클러' 의무화
등록일 : 2025.01.21 17:37
미니플레이
임보라 앵커>
교육 시설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2024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도 발표됐는데요.
국무회의 소식, 신경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경은 기자>
다음달 7일 이후 신축, 증축 등 신설되는 교육 시설에는 스프링클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유치원, 특수 학교와 초중고대학교의 기숙사, 임시 교실 등이 대상입니다.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나 지자체가 일부 지원해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시설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습니다.
전화 인터뷰> 황남철 / 교육부 교육안전정책과 사무관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피라든가, 또 밤에 화재가 났을 경우 많은 인명피해가 나올 수 있어서 새로이 건축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겠다는 게 법의 가장 큰 취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지난해 정부업무평가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46개 중앙행정기관의 지난해 업무 성과를 주요정책, 협업 등 5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한 결과입니다.
정부 업무 평가 결과, 농림축산식품부가 4개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역대 최고 농식품 수출실적을 달성하고, 농지이용규제를 개선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3개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뒤를 이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향후 관련 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신경은입니다.
교육 시설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2024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도 발표됐는데요.
국무회의 소식, 신경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경은 기자>
다음달 7일 이후 신축, 증축 등 신설되는 교육 시설에는 스프링클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유치원, 특수 학교와 초중고대학교의 기숙사, 임시 교실 등이 대상입니다.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나 지자체가 일부 지원해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시설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습니다.
전화 인터뷰> 황남철 / 교육부 교육안전정책과 사무관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피라든가, 또 밤에 화재가 났을 경우 많은 인명피해가 나올 수 있어서 새로이 건축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겠다는 게 법의 가장 큰 취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지난해 정부업무평가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46개 중앙행정기관의 지난해 업무 성과를 주요정책, 협업 등 5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한 결과입니다.
정부 업무 평가 결과, 농림축산식품부가 4개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역대 최고 농식품 수출실적을 달성하고, 농지이용규제를 개선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3개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뒤를 이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향후 관련 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신경은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생방송 대한민국 2부 (1743회) 클립영상
-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 종료···윤 대통령 출석 02:05
-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기존 무역협정 재검토 지시 02:25
- '미국 우선주의' 재천명···"더이상 이용당하지 않을 것" 02:06
- "한미동맹 뿌리 깊은 나무···TV 수신료 통합징수법 거부" 02:31
- 신설 유치원·학교 기숙사 '스프링클러' 의무화 01:53
- 귀성 28일·귀경 30일 가장 혼잡···특별교통대책 시행 02:27
- 수도권·충청 '초미세먼지 주의보'···내일도 '나쁨' 전망 01:49
- 워싱턴 거리에 줄 선 트럼프 지지자들 [글로벌 핫이슈] 05:08
- 오늘의 증시 (25. 01. 21. 16시) 01:28
- 트럼프 2기 출범···우리 경제 돌파구는? [경제&이슈] 2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