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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뿌리 깊은 나무···TV 수신료 통합징수법 거부"
등록일 : 2025.01.2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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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미 동맹은 뿌리 깊은 나무라고 강조하고, 통상환경 변화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TV 수신료 통합징수법 등 3개 법안 대해 재의 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국무회의
(장소: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동맹국인 미국 신정부 출범에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한미동맹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이래 지난 72년간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번영의 꽃을 함께 피워온 뿌리 깊은 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동맹으로 출발한 양국 관계는 '자유민주주의' 아래 정치, 경제, 사회를 아우르는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동맹으로 발전했다며 앞으로도 최고의 협력 파트너로 놀라운 성과를 만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녹취>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대한민국은 2023년 대미 투자 1위 국가이자 미국 내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 국가입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양국은 '최고의 협력 파트너'로서 더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 낼 것으로 확신합니다."

정부는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정책 등의 전환이 우리 경제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통상환경 변화 대응과 민생 회복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를 하루빨리 가동해 민생·경제 핵심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의 국정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 원칙 하에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치권, 기업 등 온 국민의 힘을 한데 모아야 대내외적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KBS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 강제' 방송법 개정안과 AI(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대행은 "다시 수신료 결합징수를 강제하게 된다면, 국민의 선택권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히고, AI 디지털 교과서 역시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 당하게 된다며 재의 요구권 행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세원)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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