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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한 캔당 '최대 825원' 인하···소비자 선택권도 늘어
등록일 : 2025.01.2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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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정부가 국내 맥주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완화로, 수제 맥주 한 캔당 최대 825원이 인하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현지 앵커>
최근 5년간 맥주 제조사도 2배 이상 증가하면서 소비자 선택권도 늘었는데요.
김유리 기자입니다.

김유리 기자>
매년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 개선을 추진해 온 공정거래위원회.
이번 규제 개선 효과분석은 가정용 맥주 시장과 면세점 시장에 관해 이뤄졌습니다.
가정용 맥주 시장의 경우, 생산확대를 위해 소규모 맥주사업자 생산량을 제한하던 저장조 등 시설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유통망도 개선해 소규모 맥주사업자도 편의점 등 소매점에서 판매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가격경쟁력도 높였습니다.

전화 인터뷰> 김재경 / 어메이징브루잉컴퍼니 대표
"종가세 하에서는 좋은 품질의 맥주를 만들수록 원가가 비싸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종량세로 바뀌면서 양에 따라서 동일한 세금을 내게 되기 때문에 품질이 좋고, 원가가 비싼 맥주라고 해서 세금을 더 내는 불평등이 해소된..."

이러한 규제 개선은 맥주 종류 다양화로 이어졌습니다.
국내 맥주 제조사도 2019년 33개에서 2023년 81개로 2배 이상 증가했고, 2022년 수제 맥주 점유율 역시 2019년 대비 1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품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소비자 선택권은 확대됐습니다.

녹취> 전예찬 / 울산광역시
"요새 편의점에서 수제 맥주도 많이 늘고 맥주 종류가 되게 다양해져서 선택의 폭이 넓어져 좋은 것 같습니다."

규제 개선 전후 변화가 가장 큰 캔맥주 시장을 분리,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녹취> 심재식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과장
"수제 맥주가 모두 시장에서 철수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권이 상당히 제약됩니다. 맥주 1캔 500ml 기준으로 했을 때 2023년에는 약 825원의 후생 변화분이 나타난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유리 기자 dbqls7@korea.kr
"면세점 주류 판매에 대한 독점 사업권도 폐지됐습니다. 2015년부터 복수 업체가 선정되면서, 경쟁 체제가 도입됐습니다."

총 5개 업체가 면세점에서 주류를 판매하게 되면서 소비자 만족도도 올랐습니다.

녹취> 조아은 / 대전광역시
"예전에는 주류 판매하는 면세점이 하나밖에 없어서 종류도 적고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이제는 소비자들 고려해서 종류도 많아지고 파는 면세점도 많아져서..."

주요 주류 품목의 가격 인상 빈도와 인상률이 떨어지는 등 가격도 안정됐습니다.

전화 인터뷰> 이홍주 /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적절한 규제 개선은 소비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규제가 완화되면 더 많은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서 시장 경쟁이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기업 혁신을 가로막고 국민 불편을 야기하는 경쟁 제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안이 실제 효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황신영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김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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