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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피해자 당첨자 지위 유지···우선 입주 기회
등록일 : 2025.01.22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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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정부가 시행사의 사업 포기로 아파트 입주 기회를 잃게 된 사전청약 피해자들의 당첨자 지위를 유지해주기로 했습니다.
사업이 재개될 경우 피해자에게 우선 입주 기회도 부여할 계획입니다.
김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경호 기자>
사전청약 이후 시행사가 사업을 포기한 민간 아파트 단지는 모두 7곳.
아파트 입주 기회를 잃게 된 당첨 취소자는 713명에 달합니다.
일부 피해자는 본청약을 기다리다 신혼부부 인정 기간이 지나는 등 당첨자 지위를 상실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당첨이 취소된 713명의 당첨자 지위를 후속 사업까지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사업 취소 부지를 매입할 후속 사업자에게는 피해자들을 입주자로 우선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피해자들은 당첨이 취소된 아파트와 같거나 유사한 면적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수 유지, 거주 기간 충족, 청약통장 보유 등의 의무는 당초 사전청약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당첨 취소 이후 집을 샀다면 우선공급 공고 시점까지 매매해 기존 주택 수를 유지하면 됩니다.
정부는 취소 사업 재개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녹취> 김헌정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사업 취소 부지 재매각 시 당첨취소자 세대 수 만큼 별도 물량을 배정하도록 조건을 부여하고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토지대금 납부 조건을 일부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화성 동탄2 C28블록, 영종하늘도시 A41블록, 파주운정3지구 3, 4블록 등 4개 단지는 LH가 민간 사업자를 다시 선정합니다.
인천 가정2지구 B2블록은 LH가 직접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영종국제도시 A16블록은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사업 방식을 변경합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손윤지)
밀양 부북지구 S-1블록의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가 전원 이탈해 피해자가 남아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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