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대환 앵커>
경제관계장관회의 소식 이어가 보겠습니다.
정부가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는데요.
취재기자와 나와 있습니다.
조태영 기자, 정부가 올해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를 개선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살펴보죠.

조태영 기자>
네, 먼저 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그린벨트 내 파크골프장 설치를 허용했는데요.
기존에는 잔디축구장과 같은 실외체육시설만 설치 가능했지만, 최근 수요가 늘어나고 환경 훼손도 비교적 적은 파크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게 허용했습니다.
또 앞으로 그린벨트 내 주택용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때, 별도의 허가 절차는 없습니다.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게 제도를 변경했습니다.
아파트와 상가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의 처분 규제도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만 처분할 수 있었지만, 도시미관 개선이나 주차공간 확보를 이유로 처분할 수 있게 됩니다.

최대환 앵커>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여러 조치도 발표됐는데요.
어떤 게 있습니까?

조태영 기자>
자동차 정기검사 운영시간이 연장됩니다.
직장인의 경우 주로 토요일에 검사소를 찾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까지 민간검사소는 토요일 오후 1시까지만 운영했지만, 앞으로는 운영시간을 오후 4시까지 자율 연장합니다.
체육시설 휴·폐업 시 회원 통지 의무도 부과됩니다.
그동안 회원에게 휴·폐업 사실이 미리 고지되지 않아 이용료를 제때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휴·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회원들에게 통지 의무가 부과됩니다.
또 난자와 정자를 채취하거나 동결할 때 배우자 동의 요건이 삭제됩니다.
이는 부부간 의견 대립이나 배우자의 부재로 적기를 놓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최대환 앵커>
네,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개선안도 마련이 됐다고요?

조태영 기자>
네, 장애인 이동권 보장, 보훈의료대상자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방안들이 나왔는데요.
관련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발언 들어보시죠.

녹취>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관련 건축법령 상 규제를 완화하여 소규모 건축물에 더 많이 설치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보훈의료대상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반병원 이용 시에도 치매 치료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장애인 등록 시 관할 주민센터에 여러 차례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온라인 장애심사 등록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치매치료비가 필요한 보훈대상자의 경우 그동안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만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일반병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고령자의 운전면허 반납절차도 간소화합니다.
그동안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때는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거동이 어려운 고령자의 경우 발급을 위해 경찰서를 방문하기가 힘들고, 또 온라인 발급도 익숙하지 않거든요.
이에 정부는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없이도 반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지원 방안도 살펴보죠.

조태영 기자>
우선 반려견 등록방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칩 이식과 목걸이 방식 외에도 안면인식과 같은 생체인식 기술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이고 관리기반을 강화해 불법 유기를 방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 진료비 부담경감을 위해 펫보험을 활성화하고, 별도의 펫푸드 분류체계를 마련해 반려동물의 건강을 향상시킵니다.
반려동물 관련 업종의 학대방지를 위해 CCTV 설치의무를 확대하고, 반려동물의 음식점 동반 출입제한을 완화합니다.

최대환 앵커>
국민 생활에 많은 변화가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후속 조치를 꾸준히 점검할 필요가 있겠네요.
조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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