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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의 공교육정상화 3원칙, 이른바 3불정책에 대해 보수진영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개혁적 보수를 표방해온 교육선진화 운동본부가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부 규제만 없으면 수준 높은 교육이 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정부 정책을 지지했습니다.

강명연 기자>

지난 1998년 문민정부의 마지막 교육부장관을 지낸 이명현 교육선진화운동 본부 대표는 공교육정상화 3원칙 즉 3불 정책을 폐지한다고 해서 우리교육이 한번에 좋아질 것이라고 낙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3불정책, 타당한가, 부당한가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기조 발제를 맡은 이 대표는 뜨거운 교육열이 존재하는 이상 입시전쟁은 끝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본고사 부활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본고사 부활은 중고등학교 일선 교육현장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는 경쟁 만능주의에 물든 생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기여입학제는 더 많은 돈을 기부하는 사람에게 입학 자격을 주자는 것으로 대학합격증을 경매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일부 고등학교에서 내신 부풀리기나 성실하지 못한 추천서 등으로 학교가 신뢰성을 잃은 것을 지적한 뒤 학교에서 정확한 평가는 하되 고등학교를 한 줄 세우는 것은 안된다면서 고교등급제 도입에 반대했습니다.

한편 우리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당장은 아니자만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규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면서 대학과 학부모, 기업 등 각 사회 각 영역에서 자발적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자고 약속하는 대 사회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오연탁 연세대 교수는 기여입학제와 관련해 돈으로 대학입학 자격을 사는 것으로 인식이 잘못되어 있으며 대학 발전을 위해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광조 교육부 차관보는 기여와 입학이 연계되지 않는다면 기여입학제라는 용어 자체가 성립이 안될 것이라고 반론했습니다.

또 입시 제도가 바뀔 때마다 불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공교육 초중등교육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입 3원칙을 확고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보수진영에서 조차도 공교육정상화 3원칙,이른바 3불정책에 대해 폐지만이 능사가 아니고 고등학교 교육을 흔들어서는 안된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이 논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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