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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협상이 마무리된 지금, 손익계산 만큼은 찬반 논란을 떠나 치밀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할 텐데요.

그런데 일각에선 협상의 기본을 무시한 손익계산법으로 한미FTA에 대한 오해를 낳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정연 기자>

`미국의 요구는 77% 관철되고 한국은 8% 관철에 그쳤다!`

일부 언론들이 보도한 한미FTA의 손익계산섭니다.

이 보도는 그 동안 한미FTA 반대에 목소리를 높여왔던 한미FTA 저지범국민운동본부가 내놓은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범국본이 미국측 요구안과 우리측 요구안의 관철 비율이라며 분석한 자료는 손익 계산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담고 있습니다.

핵심 이슈였던 개성공단과 무역구제를 미국안대로 내줬다고 한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협상 초반 미국은 개성공단 문제를 논의조차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원산지 기준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 협상력을 집중했고, 결국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치에 합의했습니다.

미국측이 논의를 꺼려했던 무역구제 분야도 마찬가집니다.

우리측은 우리 기업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협의 채널인 무역구제협력위원회를 설치해 반덤핑 조사 전 사전협의라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도 범국본은 미국의 목표대로 된 것이라며 협상결과를 일방적으로 폄하한 것입니다.

심지어 기술규정 및 표준 제.개정 과정의 투명성이나 환경법의 효율적 집행 의무, 공중의견제출제도 설치 등 FTA를 계기로 글로벌 표준을 도입하게 된 조치들을 두고도 미국 안이 관철됐다는 식으로 평가했습니다.

양국이 협상을 통해 최대의 이익을 얻는다는 것이 통상협상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를 무시한 채 단순히 당초 목표했던 최대치가 최종결과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미국 안을 수용한 것이라는 주장은 흑백논리에 치우친 해석입니다.

이처럼 기계적으로 계량화해 분석한 손익계산법엔 정작 어떤 점에서 이득이 되고, 손해가 되는지 진지한 분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한미FTA 체결에 줄곧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온 단체의 아전인수식 손익계산법이, 일부 언론의 분석 없는 보도로 인해 확대재생산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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