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대환 앵커>
정부가 제8차 인구비상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윤현석 기자, 이번 인구회의에서 저출생 대책의 점검과 관리체계 개편 방안이 나왔다고요?

윤현석 기자 / 정부서울청사>
네, 올해는 성과 중심으로 점검, 관리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저출생 대책 과제의 대부분을 이행했기 때문인데요.
과제 이행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매월 점검과제를 선정하고, 과제 달성을 위한 추진계획, 보완과제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첫 번째 집중 점검과제로 육아휴직 사용 확대를 위한 추진계획을 선정하고 점검했습니다.
우선, 올해부터 확대되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신속한 예산 집행과 제도 홍보에 나섭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그동안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채용 시 중소기업에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데요.
올해부턴 정부 지원금에 민간 지자체의 추가 지원금을 더해 연간 최대 1천84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대환 앵커>
이번 회의에서는 다자녀 가구 추가 지원책도 발표됐죠?

윤현석 기자>
그동안 정부는 다자녀 가구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해 왔는데요.
이번 달에도 인센티브 확대에 나섰습니다.
세 자녀 이상 가구의 주말과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20% 감면을 신설하고 우선 예약제 등 국립자연휴양림 이용 혜택을 확대합니다.
또 일반고 우선 배정 제도를 서울 등 수도권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실제 양육 현장에서 불편하고 불합리함을 느끼는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방식을 개선합니다.
지금까지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진 퇴사하면 사업주는 지원금의 50%를 지급 받지 못하게 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나머지 지원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공직사회가 출산, 양육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공무원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도 개선합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만 8세에서 12세로 확대합니다.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출산 이후뿐 아니라 출산 30일 이전부터 쓸 수 있도록 합니다.

최대환 앵커>
저출생 대책과 함께 초고령 사회 대응방안도 논의됐다고요?

윤현석 기자>
네, 이번 회의에서는 노인 돌봄과 주거 분야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대상을 취약계층 노인에서 모든 노인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내용도 단순 가사 도움에서 병원 동행과 영양 관리 등으로 확대합니다.
치매 환자 관리를 위해선 치매 유발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인지 건강운동 등 초기 집중관리를 강화합니다.
또 장기요양 인지지원 등급의 경증 치매 환자도 주야간 보호서비스 이용 시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보호자의 긴급 상황으로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종일 방문 요양 서비스 이용 횟수를 현행 22회에서 24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택을 고령 친화적으로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건설하거나 재건축할 때 고령자를 위한 안전, 편의시설, 식사와 청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 친화 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마련하면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고령자용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먼저, 일정 비율 이하 분양형 공급을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연금을 수령 하던 주택에서 실버스테이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또 도심 내 실버스테이 건설 시 용적률을 상한의 1.2배로 상향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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