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용민 앵커>
이용자 동의 없이 약 4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중국 알리페이에 넘긴 카카오페이와 애플이 과징금 약 83억 원을 물게 됐습니다.

김현지 앵커>
개인정보 국외 이전을 고지하지 않아 카카오페이 이용자는 이 같은 사실을 알 수도 없었습니다.
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

김찬규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카카오페이와 애플에 대한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카카오페이는 이용자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중국의 알리페이에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의 중계를 통해 애플에 고객 결제 정보를 전송하고 있었고, 애플은 'NSF 점수' 산출 등 결제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알리페이에 위탁했습니다.
NSF 점수는 이용자가 애플 서비스 내 여러 건의 소액결제를 한데 묶어 청구할 때 자금 부족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매기는 고객별 점수입니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가 NSF 점수 산출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와 카카오페이 가입일, 충전 잔고 등 개인정보를 전송했습니다.

녹취> 전승재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3팀장
"2018년 4월부터 7월까지 총 3회에 걸쳐 전체 카카오페이 이용자의 본건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 제공 동의 및 국외 이전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전송했습니다."

누적 전송 건수는 약 542억 건, 피해자 수는 4천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애플은 알리페이에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한 것과 개인정보 국외 이전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개인정보가 국외로 이전돼 처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페이에 과징금 59억6천800만 원을, 애플에 과징금 24억500만 원과 과태료 22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와 함께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과 관련 사실을 공표하도록 처분했습니다.
알리페이에는 구축한 NSF 점수 산출 모델을 파기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번 처분은 개인정보 국외 이전과 관련된 부분에 한한 것으로, 데이터 무단 제공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별도로 처분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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