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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기자>
뉴스의 숨은 이야기까지 확대해 보여드립니다.
오늘 들여다볼 뉴스 키워드는 학대와 훈육 사이입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지난 2022년을 제외하고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늘었습니다.
2023년에는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4만5천 건에 달했는데요.
이에 반해 실제 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5천 건에 그쳤는데, 신고에 비해 판단 사례가 적으니까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의심과 판단 사이 차이가 벌어진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아동학대 판단 사례를 살펴보니 피해자 다섯 명 중 한 명은 미취학아동 이었습니다.
주된 가해자는 부모였고, 발생 장소도 가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부모와 어린 자녀가 가정에서 빚은 불화가 아동학대의 발단이 되는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겠는데요.
경찰이 발표한 부모와 자녀 간 아동학대 판단 사례도 함께 보시죠.
양치를 하던 중 소리를 지른 3살 자녀의 뺨을 한 대 때린 아빠의 사례, 법원은 아동학대로 판단했을까요?
정답은 아동학대가 맞습니다.
폭력을 수반한 체벌을 엄격하게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차 안에서 난동을 부린 자녀의 얼굴을 두 대 때린 엄마의 사례는 학대로 봤을까요?
법원은 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동중인 차 안에서 난동을 부린 점, 먼저 엄마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은 점 등을 고려해 정상적인 훈육으로 본 겁니다.
결국 단순히 폭력 여부만 볼 게 아니라 상황과 맥락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훈육과 학대를 명확히 구분하는 건 어려워 보이는데요.
학대 판단 전 의심 사례라도 세심한 관찰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아동학대 신고 가정에 서로의 감정 이해하기와 올바른 양육 코칭 등 가족기능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해왔습니다.
아동학대 의심 가정을 조기 지원해 훈육이 학대로 악화되는 걸 막겠다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아동학대 사례집도 경찰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훈육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님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 확대해보기, 현미경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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