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개인적 관계, 심리에 영향 없어"
등록일 : 2025.01.2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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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의 개인적 사정이나 인간관계가 심판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위헌 여부에 대한 선고 기일은 다음 달 3일로 정해졌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비롯해 여러 탄핵 관련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일각에서 불거진 공정성 논란에 선을 그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재 재판관의 개인적 사정이나 인간관계가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헌재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재판하며 그 외 개인적 일들은 재판, 선고와 무관하다는 설명입니다.
헌재는 앞서 이달 초에도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심판기관인 만큼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위헌인지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다음 달 초 나옵니다.
헌재는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에 대한 선고기일을 2월 3일로 지정했습니다.
녹취> 천재현 / 헌법재판소 공보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위헌 확인 사건의 선고기일이 2025년 2월 3일 월요일 오후 2시로 지정됐습니다."
헌재는 이와 함께 이번 탄핵심판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에서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을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은 모두 30명, 이 가운데 헌재가 증인으로 채택한 인원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등입니다.
이들 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지난 23일 4차 변론기일에서 진행된 바 있습니다.
박춘섭 경제수석은 다음 달 6일, 이상민 전 장관은 11일 증인 신문이 예정돼있습니다.
(영상취재: 김정섭 / 영상편집: 김세원)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은 다음 달 13일, 8차까지 지정돼있지만 헌재에서 채택하는 증인이 늘면 변론기일이 추가 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의 개인적 사정이나 인간관계가 심판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위헌 여부에 대한 선고 기일은 다음 달 3일로 정해졌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비롯해 여러 탄핵 관련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일각에서 불거진 공정성 논란에 선을 그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재 재판관의 개인적 사정이나 인간관계가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헌재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재판하며 그 외 개인적 일들은 재판, 선고와 무관하다는 설명입니다.
헌재는 앞서 이달 초에도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심판기관인 만큼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위헌인지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다음 달 초 나옵니다.
헌재는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에 대한 선고기일을 2월 3일로 지정했습니다.
녹취> 천재현 / 헌법재판소 공보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위헌 확인 사건의 선고기일이 2025년 2월 3일 월요일 오후 2시로 지정됐습니다."
헌재는 이와 함께 이번 탄핵심판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에서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을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은 모두 30명, 이 가운데 헌재가 증인으로 채택한 인원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등입니다.
이들 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지난 23일 4차 변론기일에서 진행된 바 있습니다.
박춘섭 경제수석은 다음 달 6일, 이상민 전 장관은 11일 증인 신문이 예정돼있습니다.
(영상취재: 김정섭 / 영상편집: 김세원)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은 다음 달 13일, 8차까지 지정돼있지만 헌재에서 채택하는 증인이 늘면 변론기일이 추가 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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