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대환 앵커>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은 재판관의 개인 성향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며, 최근 제기되고 있는 편향성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헌재는 한편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조태용 국가정보 원장을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심판의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 되는지와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지 여부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게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헌재는 이와 관련해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천재현 / 헌법재판소 공보관
"이로 인한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정치권 일각에서 요구한 일부 재판관의 탄핵심판 회피 요구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4조는 공정한 심판이 어려울 경우 재판관 회피나 기피를 규정하고 있지만, 단순히 주관적 의혹만으로는 성립될 수 없다는 게 헌재의 입장입니다.
헌재는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려면 합리적으로 인정될 만큼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게 대법원과 헌재에 확립된 판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등이 추가로 채택됐습니다.
김용빈 총장과 신원식 실장, 백종욱 전 차장의 신문기일은 2월 11일입니다.
조태용 국정원장 신문기일은 같은 달 13일로 지정됐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4일)에는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6차 변론기일(6일)에는 김현태 707특임단장, 곽종근 육군 특전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의 증인신문이 예정돼있습니다.
(영상취재: 김정섭 / 영상편집: 최은석)

KTV 이혜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