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난민제도 시행 30년, 누적 난민 신청 12만 건 상회

등록일 : 2025.02.04 19:57

임보라 기자>
1994년 난민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난해까지 누적된 난민 신청 건수가 12만 건을 넘었습니다.
2012년까지 5천여 건에 불과했던 난민 신청은 2013년 난민법이 시행되고 크게 증가했는데요.
시행 첫해 1천5백여 건에서 2023년 1만8천여 건으로 약 12배 늘어났습니다.
국적별로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중국, 파키스탄, 인도가 상위 5개국으로 전체 신청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고요.
신청 사유는 '정치적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12만여 건의 난민 신청 중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1천5백여 명으로, 누적 난민인정률은 2.7%로 나타났습니다.
또 난민 신청 심사는 평균 4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