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용민 앵커>
지난 2023년 경기도 성남시의 정자교가 무너져 내리면서 다리를 건너던 시민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친 사고, 기억하실 겁니다.

김현지 앵커>
감사원이 잇따른 시설물 붕괴사고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국토부의 사고 조사와 민간 진단업체 선정 과정에서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정자교 붕괴사고
(장소: 2023년 4월, 경기도 성남시)

빠른 걸음으로 다리를 건너던 한 남성.
그 순간 다리가 무너져 내리면서 함께 아래로 떨어집니다.
사망자와 부상자가 한 명씩 발생한 정자교 붕괴사고의 원인으로 당시 부실한 관리 감독이 지목됐습니다.
(영상제공: 경기소방본부)

녹취> 이용강 / 국토안전관리원 사고조사위원장 (지난 2023년 7월)
"균열 발생, 방수층 손상, 수분, 제설제 등이 침투해서 철근이 부식되고 염해와 동결융해의 과정을 거치면서 노후화 진행 단계로 접어드는데 이때 적정한 시기에 유지·보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지속적으로 작용해서..."

이처럼 민간업체에 진단을 맡긴 시설물에서 잇따라 사고가 발생하자 감사원이 원인 규명에 나섰습니다.
감사 결과 국토교통부는 사고조사위를 꾸려 조사에 나서야했지만 이를 한 번도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내부운영 규정을 통해 조사 대상 사고 범위를 축소했기 때문입니다.
직접 진단해야 할 보안시설이나 위험시설도 민간에 위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세종청사 등 143개 보안시설과 광양항 낙포부두 등 6개 중대결함시설을 직접 진단하는 전담시설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주민 대피가 필요한 공동주택도 방치했습니다.
주민 342명이 거주하는 E등급 공동주택 11개에 대해 어떠한 안전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관리 소홀로 시설물 중대결함 사례가 시스템에서 누락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습니다.
부실한 평가 기준으로 중대결함이 많은 시설물이 과소 선정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업체가 진단 사업을 낙찰 받는 사례 등도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하고, 사고조사를 철저히 실행하도록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김경호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