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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정례 브리핑
등록일 : 200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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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단기외채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현 상황은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예방 차원에서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금융당국의 지도를 강화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진향 기자>

Q>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지도가 강화되는 이유부터 좀 알아볼까요?

A> 네, 최근 단기외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출기업의 선물환 순매도와 외국계은행 지점 중심의 금리재정거래가 그 주된 요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정부는 특히 최근 조선업 등 실물부문의 해외수출 호조를 뒷받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현상으로 설명했습니다.

현 상황에서 심각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외채가 증가할 경우가 문제입니다.

정부가 외환거래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지도를 강화하기로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외화대출에 대해서도 7월부터 신보와 기보, 즉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을 부과해 수요를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Q> 최근 가계부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A> 네, 최근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를 계기로 가계부채의 위험성에 대한 견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의 가계부채는 2002년 카드사태 때와 다르고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도 2001에서 2002년에는 28% 수준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1%대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의 주된 요인이었던 주택담보대출이 올해 들어 확연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최근의 가계부채 증가가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앞으로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안정적인 관리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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