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모지안 앵커>
임금체불에 대한 강제수사 원칙 적용으로 지난해 체불 청산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3천7백억 원이 넘는 체불액이 남아있는 만큼 정부는 올해도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직원 임금과 퇴직금 등 4억 원을 체불하고 9억 원을 가족에게 빼돌린 운전 학원 대표.
항의하는 직원에게는 "감옥 가라면 몸으로 때우겠다"며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노동청의 강제수사 방침에 따라 지난해 12월 구속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소액인 500만 원을 체불한 사업주는 도피 생활 끝에 해남 땅끝마을에서 노동청에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노동청의 임금체불 강제수사는 지난 2021년 7백여 건에서 지난해 1천3백여 건으로 뛰었습니다.
체불 청산액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3천7백억여 원이 남아있는 상황.
정부는 올해도 엄정대응 원칙에 따라 임금체불에 대한 강제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녹취> 김문수 / 고용노동부 장관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해 양형위원회에 양형의 상향도 지속 요청할 계획입니다."

고액 체불에 대해서는 본부와 지방 노동청 간 협의체를 구성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건설업 등 상습 체불 사업장에 대한 선별 시스템을 구축해 선제 대응도 강화합니다.
명단공개 사업주의 출국금지 근거를 마련하고 퇴직금 체불을 막기 위해 퇴직연금 의무화도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영상취재: 한성욱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
정부는 또 최근 범위가 확대된 통상임금 관련 대응 지침을 지방 노동청에 배포했습니다.
퇴직금 산정 등 향후 예상되는 노사 분쟁에 신속 대응할 방침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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