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모지안 앵커>
정부가 정책금융을 악용하는 브로커 근절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경찰청, 네이버와 협력하는 등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태영 기자>
중소기업의 정책금융 대출이나 지원금 신청 과정을 악용하는 정책금융 브로커.
이들은 정책금융기관을 사칭 하거나 허위 신청서류 작성 지원 등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조성우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장
"중소기업에게 허위 신청서나 허위 사업계획서를 유도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브로커로부터 기업인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기부 정책금융기관 협의회' 킥오프 회의)

정책금융 브로커 근절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금융기관과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브로커 부당 개입 행위의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금지 의무를 명문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책금융기관에 브로커 개입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 요구권을 부여하고, 관련 기관에 제재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검토합니다.

녹취> 김성섭 /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정책금융기관 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브로커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중기부와 경찰청 간 실무협의체를 가동합니다.
이를 통해 브로커 정보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경찰청은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신속 수사 프로세스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포털사와의 협업 체계도 마련됩니다.
정책금융기관 전담팀이 불법 인터넷 광고를 신고하면, 네이버가 신속히 검토하고 시정 조치를 취하는 방식입니다.
한편 정책금융기관은 자체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기관 간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브로커 적발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조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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