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 변론 재개
등록일 : 2025.02.10 13:37
미니플레이
김용민 앵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 변론이 오늘(10일) 오후 재개됩니다.
김현지 앵커>
내일(11일)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늘(10일) 오후 2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부작위 관련 국회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간 권한쟁의심판 변론기일을 진행합니다.
헌재는 앞서 국회와 최 권한대행의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선고를 지난 3일 내릴 예정이었지만, 재판관 평의 결과 선고를 연기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양측 의견을 추가로 듣고 결론을 내기로 한 건데, 이렇게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재개하는 보다 구체적인 사유는 오늘(10일)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가 지정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은 이번 주 7차와 8차, 두 차례 남아있습니다.
내일(11일)은 오전 10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이 종일 진행됩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시작으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돼있습니다.
이 가운데 신원식 실장의 경우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 쌍방 증인으로 채택됐다고 헌재는 설명했습니다.
녹취> 천재현 / 헌법재판소 공보관 (지난 7일)
"2월 11일 화요일 오후 2시 증인신문이 예정된 신원식은 쌍방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오는 13일 8차 변론기일에는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난달 변론기일 때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었지만 건강상 이유로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조성현 단장은 재판부 직권으로 채택된 증인인데,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지난 5일 국회 측 신문 대부분에 답변을 거부했기 때문에 헌재가 조 단장을 불러 당시 계엄군의 국회 투입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가 지정한 변론기일은 13일이 마지막이지만, 증인신문이 더 필요하면 변론기일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아직 채택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KTV 이혜진입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 변론이 오늘(10일) 오후 재개됩니다.
김현지 앵커>
내일(11일)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늘(10일) 오후 2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부작위 관련 국회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간 권한쟁의심판 변론기일을 진행합니다.
헌재는 앞서 국회와 최 권한대행의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선고를 지난 3일 내릴 예정이었지만, 재판관 평의 결과 선고를 연기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양측 의견을 추가로 듣고 결론을 내기로 한 건데, 이렇게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재개하는 보다 구체적인 사유는 오늘(10일)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가 지정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은 이번 주 7차와 8차, 두 차례 남아있습니다.
내일(11일)은 오전 10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이 종일 진행됩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시작으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돼있습니다.
이 가운데 신원식 실장의 경우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 쌍방 증인으로 채택됐다고 헌재는 설명했습니다.
녹취> 천재현 / 헌법재판소 공보관 (지난 7일)
"2월 11일 화요일 오후 2시 증인신문이 예정된 신원식은 쌍방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오는 13일 8차 변론기일에는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난달 변론기일 때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었지만 건강상 이유로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조성현 단장은 재판부 직권으로 채택된 증인인데,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지난 5일 국회 측 신문 대부분에 답변을 거부했기 때문에 헌재가 조 단장을 불러 당시 계엄군의 국회 투입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가 지정한 변론기일은 13일이 마지막이지만, 증인신문이 더 필요하면 변론기일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아직 채택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KTV 이혜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1736회) 클립영상
- 여수 해역서 대형 어선 침몰···5명 사망·5명 실종 02:09
-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 변론 재개 02:32
- 올겨울 첫 한강 결빙···화요일 낮부터 포근 01:23
- '모바일 주민등록증' 다음 달 전국 어디서나 발급 01:51
- "국내 AI 생태계 경쟁력 제고 위한 지원 강화" 00:30
- '지역 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공모 00:31
- 한-체코 수교 35주년···"긴밀한 협력 관계 구축" 01:49
- 산학 협력 활성화···"현장형 인재 육성" 02:07
- 이어진 금빛 낭보···하얼빈 동계 AG 2위 유지 00:27
- '완전한 비핵화' 재확인···한미일 공조 유지 21:58
- 풀려난 인질들···상태 충격적 [월드 투데이] 04:50
- '주거안정장학금' 첫 시행···대학생 주거 부담 줄인다 18:34
- 오늘의 핫이슈 (25. 02. 10. 11시) 03:46
- '수의직 공무원' 부족에 가축방역 비상? [정책 바로보기] 0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