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분양가 상한제와 청약 가점제를 핵심으로 하는 1·11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벌써 백일 가량 지났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강남지역은 물론 수도권까지 부동산시장의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월 11일,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집값 안정 방안의 주요 내용은 공급 확대와 원가 절감을 통한 아파트 분양가의 인하였습니다.

이는 높은 분양가가 인근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러한 1·11 대책 발표 이후 최근 들어, 강남지역은 물론 수도권에까지 집값 하향 추세가 점차 확산되는 등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세시장 역시, 봄 이사철 전세수요가 시작된 겨울방학 이후에도 예년과 달리 전반적 안정세가 유지됐습니다.

1·11 대책 이후 전반적인 집값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인한 효과 등으로 집값 안정세가
뚜렷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처럼, 올 들어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집값 상승을 부채질 했던 아파트 가격 담합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값담합 신고센터에 접수된 담합 건수를 보면, 지난해 7월 11.5건에서 올 1월 1.5건으로 감소한 후 3월에는 0.4건에 불과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가 내역 공시제를 주내용으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2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따라서, 오는 9월부터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던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가 세부내역 공개가 민간 택지까지 확대되고,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분양가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게 됩니다.

이 같은 제도가 시행되면, 분양가는 최대 25%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설교통부가 수도권 4개 민간 택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뮬레이션 결과, 분양가 인하 효과는 15~2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로 인해,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 투기수요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 오는 9월 청약가점제가 시행되면,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에 따라 점수를 매기게 돼,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유리할 전망입니다.

앞으로 분양가 안정에 대한 기대가 현실화되면, 부동산세제와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의 정책효과와 맞물려 집값 안정세는 더욱 탄탄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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