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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불건전 행위 엄단···가계부채·PF 위험 요인 관리
등록일 : 2025.02.1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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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금융감독원이 올해 자본시장의 불법·불건전 행위에 대한 엄단 기조를 밝혔습니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잠재 위험 요인 관리에도 주력하기로 했는데요.
금감원의 올해 중점 업무추진 계획, 김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찬규 기자>
우리와 KB국민, NH농협은행에서 3천875억 원의 대규모 부당대출이 적발되는 등 대형 금융사고가 잇따르면서 금융감독원은 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특히 부실한 내부통제와 불건전한 조직문화 등을 원인으로 진단하며 개선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금감원은 올해 업무 계획 발표에서 자본시장 내 불법·불건전 행위 엄단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대규모 불완전판매, 대형 금융사고, 사익 추구 위법행위 등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 아래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처리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금감원은 올해부터 은행과 금융지주 책무 구조도가 도입됨에 따라 내부 통제 체계 구축과 운영, 관리의무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사고 관련 임직원에 엄격한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정기 검사에서 확인된 부당대출 취급 등 위법 사항은 엄정 제재하고 금융회사 자체 징계 기준을 점검해 신상필벌 등 엄격한 조직문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조사국을 중심으로 소비자에 대한 선제적 보호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녹취>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다수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민원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검사로 연계하고, 금융소비자 피해 우려 사안에 대해서는 암행 기동 점검을 활용해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금감원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등 제반 위험 요인도 관리합니다.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준비 등 상환 능력 중심의 대출 심사 관행을 확립해 가계부채 비율의 점진적 하향을 이어가고, PF 부실의 경우 PF 사업장 상시 평가 안착과 정리, 재구조화 지도 등으로 PF 자금 선순환을 유도합니다.
아울러 금감원은 올해 '복합 위기 상황' 가능성에 각별한 경계 태세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내수 부진 등에 따른 성장률 둔화와 더불어 미국 정책 변화, 연준 금리 경로의 불확실성 등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매우 큰 한 해"라며 "경제·금융당국 간 유기적 공조를 바탕으로 금융시장·시스템 불안 요인 등에 대해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고광현 / 영상편집: 김세원)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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