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용민 앵커>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수입이 예상보다 30조 원 이상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현지 앵커>
기업의 실적 악화로 법인세 수입이 18조 원 가까이 줄었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기획재정부가 지난 한해 거둬들인 국세수입이 336조5천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1년 전인 2023년도 실적과 비교하면 7조5천억 원 줄었고, 정부의 목표치인 본 예산보다 30조8천억 원 적게 걷힌 겁니다.
지난해 9월에 발표한 세수 재추계치 보다도 1조2천억 원 적은데, 정부는 기업 실적 부진으로 인해 법인세 납부가 저조하고, 글로벌 교역 위축으로 국세 수입이 부족할 것으로 분석한 바 있습니다.

녹취> 정정훈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지난해 9월)
"2023년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에 따른 법인세 세수 감소 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 또한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소비 증가의 영향으로 8조5천억 원 증가했고, 주로 개인이 내는 소득세는 고금리로 인한 이자소득세 증가와 고용, 임금 개선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의 영향으로 1조6천억 원 늘었습니다.
상속세도 사망자 수 증가로 1조1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관세는 지난해 누계 수입액이 1년 전보다 1.8% 떨어지면서 3천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총세입과 총세출 실적도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총세입은 535조9천억 원, 총세출은 529조5천억 원이었으며,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차감한 값에 다음 연도 이월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2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계획만큼 쓰지 못한 예산 규모는 20조1천억 원입니다.
정부는 국세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6조5천억 원 줄어들었고, 회계와 기금 간 중복 계상되는 내부거래액을 제외하면 사실상 불용액은 9조3천억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2년 연속 발생한 세수 부족 상황에서도 기금 여유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을 위한 재정 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마감 실적을 기초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4월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이후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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