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변론기일···계엄 적법성·부정선거 의혹 신문
등록일 : 2025.02.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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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헌법재판소에는 조금 전인 오전 10시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이 시작됐습니다.
김현지 앵커>
오늘 변론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절차 적법성과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부터 종일 진행됩니다.
7차 변론기일엔 증인 4명이 잇따라 출석합니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모두가 증인으로 신청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차례로 증언대에 앉습니다.
비상 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상황 등에 대해 질의가 이어질 전망인데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적법성을 들여다볼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어 윤 대통령 측 증인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과 국회 측 증인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신문도 진행됩니다.
이들 신문에선 윤 대통령 측이 비상 계엄 선포 배경 가운데 하나로 언급한 부정선거에 대해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헌재는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인 등의 진술 내용이 담긴 검찰 신문조서를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단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겁니다.
헌재는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피의자 신문조서를 탄핵심판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강화된 증거 법칙을 이전의 선례로 완화하는 건 퇴행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지만, 헌재는 헌법 재판은 형사 재판과 다르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최영은입니다.
헌법재판소에는 조금 전인 오전 10시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이 시작됐습니다.
김현지 앵커>
오늘 변론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절차 적법성과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부터 종일 진행됩니다.
7차 변론기일엔 증인 4명이 잇따라 출석합니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모두가 증인으로 신청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차례로 증언대에 앉습니다.
비상 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상황 등에 대해 질의가 이어질 전망인데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적법성을 들여다볼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어 윤 대통령 측 증인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과 국회 측 증인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신문도 진행됩니다.
이들 신문에선 윤 대통령 측이 비상 계엄 선포 배경 가운데 하나로 언급한 부정선거에 대해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헌재는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인 등의 진술 내용이 담긴 검찰 신문조서를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단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겁니다.
헌재는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피의자 신문조서를 탄핵심판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강화된 증거 법칙을 이전의 선례로 완화하는 건 퇴행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지만, 헌재는 헌법 재판은 형사 재판과 다르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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