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 기획의도
반도체 등 기존 국가 산업 점유율의 하락으로 새로운 먹거리 발굴이 필요한 시점.
관세청은 규제 혁신을 통해 ‘국산 석유 제품의 블렌딩’ 수출을 이뤄냈다. 이로써 석유 업계 및 항만 산업 매출 증가로 이어져 연간 1조 원 이상 국익 창출을 앞두고 있다. 동북아 오일허브의 성공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담당자들의 하루를 동행한다.

■ 정책 소개
종합보세구역에 블렌딩 수출용 석유제품을 반입하는 경우 이를 수출로 간주해서, 관세？석유수입부과금？유류세？부가세를 환급·면세 받을 수 있도록 각 부처 규정 개정 (‘24.1.22.)

■ 방송 내용
바다 위를 넘나드는 선박들. 위용을 되찾는 중이다. 극심한 부진을 겪던 석유 및 석유화학업계에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 복잡한 규제의 사슬에 얽혀있던 국내 석유제품 블렌딩의 수출길이 열렸기 때문. 총 49회에 걸친 의견수렴 및 대면협의를 통해 16년 동안 부재했던 관련 고시들을 마련하고, 석유업계 및 석유화학업계, 항만업계와 함께 ’동북아 오일허브‘로의 발전을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규제혁신으로 연간 1조 원 이상의 가치를 창출해 낸 현장을 만나본다.

■ 주요 출연자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 / 박종호 사무관

■ 혁신 정책으로서의 가치
① 석유 업계 및 항만 산업 매출 증가 연간 1조 원 이상으로 국익 창출 전망
② 동북아 석유 블렌딩 물량 연간 2.4억 배럴 국내 유치 → 연간 32조원 중계가공수출
③ 싱가포르를 뛰어 넘는 오일허브 도약 및 일자리 창출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