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7차 변론 10시간 만에 종료
등록일 : 2025.02.1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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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이 어젯밤(11일) 10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김현지 앵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증인 4명이 출석했고, 계엄 선포 절차 관련 집중 신문이 이뤄졌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어제(11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은 저녁 8시 넘어 종료됐습니다.
탄핵심판이 종반전에 접어들면서 헌법재판소의 종일 집중 심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윤 대통령은 재판 중간 퇴정해 대기실에서 증인 신문을 지켜봤습니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신문이 시작할 때쯤에는 헌법재판소를 떠나 서울구치소로 복귀했습니다.
이번 변론에 출석한 증인은 모두 4명입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모두 신청한 쌍방 증인으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관련 신문이 집중됐습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지난해 봄 삼청동 안가 만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은 윤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으로,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점검 관련 질문에 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언대에 선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선거 관련 데이터 조작은 불가능하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관계자나 증인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기록을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녹취> 정형식 /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이란 사정을 고려해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해서 적용해왔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40조1항에 따른 것입니다."
헌재는 이와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윤 대통령 측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재판부 평의 결과 한 총리 증인 신청은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은 오는 13일 진행됩니다.
헌재는 이날 예정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의 증인 신문 시간을 앞당겼습니다.
같은 날 신문 예정이던 조지호 경찰청장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KTV 이혜진입니다.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이 어젯밤(11일) 10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김현지 앵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증인 4명이 출석했고, 계엄 선포 절차 관련 집중 신문이 이뤄졌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어제(11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은 저녁 8시 넘어 종료됐습니다.
탄핵심판이 종반전에 접어들면서 헌법재판소의 종일 집중 심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윤 대통령은 재판 중간 퇴정해 대기실에서 증인 신문을 지켜봤습니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신문이 시작할 때쯤에는 헌법재판소를 떠나 서울구치소로 복귀했습니다.
이번 변론에 출석한 증인은 모두 4명입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모두 신청한 쌍방 증인으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관련 신문이 집중됐습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지난해 봄 삼청동 안가 만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은 윤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으로,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점검 관련 질문에 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언대에 선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선거 관련 데이터 조작은 불가능하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관계자나 증인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기록을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녹취> 정형식 /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이란 사정을 고려해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해서 적용해왔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40조1항에 따른 것입니다."
헌재는 이와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윤 대통령 측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재판부 평의 결과 한 총리 증인 신청은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은 오는 13일 진행됩니다.
헌재는 이날 예정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의 증인 신문 시간을 앞당겼습니다.
같은 날 신문 예정이던 조지호 경찰청장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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