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박성욱 앵커>
급여와 수당, 퇴직금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관련 지침이 11년 만에 개정됐습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린 이후 새 통상임금 지침이 나온 건데요.
바뀐 기준에 따라 월급이 얼마나 오를 수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지 자세한 내용,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출연: 최철 /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박성욱 앵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선, '통상임금'에 대한 설명부터 부탁드립니다.

박성욱 앵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11년 만에 통상임금 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 같은 판결이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박성욱 앵커>
그래서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가 통상임금 관련 변경된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는 방향의 '통상임금 관련 노사지도 지침'을 개정해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박성욱 앵커>
그렇다면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통상임금 판단기준 변화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달라지게 되나요?

박성욱 앵커>
이전엔 제외됐던 휴가비나 명절 상여금도 앞으로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요?

박성욱 앵커>
반면에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격려금이나 인센티브 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요?

박성욱 앵커>
직장인의 경우에는 달라진 기준으로 인해 내 월급이 얼마나 늘지 궁금하실 텐데요.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신다면요?

박성욱 앵커>
그렇다면 이렇게 새롭게 적용되는 통상임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박성욱 앵커>
일각에서 근로자들의 혜택은 늘어난 반면에 사용자에게는 부담이 높아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박성욱 앵커>
앞으로 기업체에서 노사협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텐데요.
일선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어떤 지원이 이뤄질 예정인가요?
아무래도 11년 만에 달라지다보니 현장 곳곳에서 세부적인 부분으로 마찰도 예상이 되는데요.
통상임금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어떤 부분에 특별히 더 신경을 쓰는 것이 좋을까요?

박성욱 앵커>
지금까지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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