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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활용률 제고···원산지 증빙 간소화
등록일 : 2025.02.13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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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이런 가운데 자유무역협정을 맺고도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 기준을 맞추지 못해, 중소기업과 일부 품목은 수출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높아져가는 교역 장벽에 대응해, 정부가 기업의 원산지 증빙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교역에서 한국의 전체 FTA 활용률은 선진국 수준에 근접했지만 중소기업과 일부 품목은 여전히 고전하고 있습니다.
상대국의 까다로운 원산지 검증 절차 때문에 FTA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 하는 겁니다.
이들의 FTA 활용률을 높인다면 수출 실적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녹취> 고광효 / 관세청장
"예컨대 지난해 대중국 전체 수출 증가율은 6.6%에 그쳤지만 그중 FTA를 활용한 수출 증가율은 13.4%로 FTA가 수출 증가를 견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가 원산지 증빙 부담을 줄이기 위해 K-뷰티와 K-푸드 등을 중심으로 입증 서류를 8개에서 1개로 축소합니다.
이번 서류 간소화 조치는 립스틱과 마스크팩, 아이섀도, 마스카라 등 6개 화장품에 적용됩니다.
활방어와 컬러보리, 닭고기 등 5개 식품도 간소화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재활용 재료로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은 국가기술표준원이 인증하는 GR 인증서만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중고차는 차대번호 확인서만으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중남미 국가 등과 협의할 방침입니다.
수출액이 크지만 FTA 활용률은 저조한 품목과 지역에 대해서는 수출 상담을 제공합니다.
원산지 위반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인증 후 사후관리를 강화합니다.
정부는 또 전자원산지증명서 국제표준을 도입하고 통관 시간과 물류비도 감축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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