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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사건 수는 235건, 부정 유통 액수는 539억 원에 달한다. 이러한 불법 환전, 불법 거래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온누리상품권 당초 취지에 어긋나는 건 물론 국가 예산 낭비로 이어지는 중차대한 문제다. 온라인상품권의 부정 거래 수법 실태와 이를 뿌리 뽑기 위한 정부 대책을 소개한다.

■ 상품권 매출만 한 달 63억, 수상한 마늘가게
지난해부터 논란의 중심에 선 대구 팔달신시장. 이 시장에 위치한 A마을가게가 온누리상품권으로만 한 달 63억 원의 매출을 올린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대전에 있는 성심당 본점의 한 달 온누리상품권 매출이 3억 원임을 감안하면 직원도 몇 명 되지 않는 A마을가게의 63억 원은 비정상적으로 높은 액수가 아닐 수 없다. 2009년부터 발행된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만들어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용 상품권이다. 소비자는 물가 부담을 덜고 상인은 전통시장 유입에 도움이 된다는 이점 때문에 발행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 온누리상품권 '깡'?
문제는 온누리상품권을 둘러싼 부정 사용 논란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로부터 상품권을 받은 가맹점주(상인)은 이를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현금으로 환전하게 된다. 부정사용 수법① 일부 상인은 환전 한도가 매출액에 따라 책정되는 점을 악용해 허위매출로 한도 부풀리기를 한 후 사적 이익을 챙기는 것으로 드러냈다. 또 실제 운영하지 않지만 환전 용도로 유령 점포를 운영하기도 했다. 부정사용 수법② 일부 상인과 상품권 브로커들은 대리 구매자를 고용해 개인별 상품권 구매 한도만큼 상품권을 구매한 뒤 현금으로 바꾸는 식으로 시세차익을 챙기기도 했다. 일명 상품권 ‘깡’이다. 부정사용 수법③ 성인용품점 등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아닌 곳에서 업종을 일반 마트로 변경하는 식으로 상품권 거래를 한 사실도 확인된다.

■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뿌리 뽑는다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이 도를 넘자 중기부는 대책을 발표(2024.12.19.)했다. 먼저 부정 유통이 주로 발생하는 지류 상품권을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개인별 월 할인 구매 한도를 현행 15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또 허위가맹 근절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을 신청 시 실제 영업중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 현장 조사 주기도 단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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