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전면 확대 도입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보안이 우려된다는 언론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올해 밀 농가 수익이 급감하게 될 거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 관련해 짚어봅니다.

1. 모바일 주민등록증 '보안 문제' 논란?
첫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지역이 순차적으로 확대됩니다.
다음 달 28일부터는 전국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되는데요.
관련해 최근 보도된 기사에서, 모바일 주민증의 보안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특히 정부는 안면인식이 승인되지 않는 '본인거부율' 목표치를 5% 미만으로 제시했는데, 이는 국제표준인 1% 미만보다 한참 떨어진다고 보도했습니다.
먼저, 모바일 주민증은 안면인식 외에도 다양한 인증수단을 활용해 본인확인 단계를 거쳐 발급됩니다.
실명확인을 시작으로 휴대폰 명의를 확인하고, 주민센터 대면 신원확인 절차인 IC 주민증 소유확인을 거치게 됩니다.
모바일 주민증 발급 사실은 본인에게 즉시 통보돼, 부정발급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국제공인시험소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5개월 간 안면인식 시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모바일 주민증의 본인거부율은 0.36%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제표준인 1%를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2. 올해 밀 농가소득, 8만 원 오르고 그친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는 국산 밀의 소비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매년 비축 물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보도된 기사에서, 직불금은 올랐지만 밀 비축 지급단가가 줄어 농가 수익은 올해 8만 원 오르고 그친다고 했습니다.
또 정부가 밀 비축을 늘리겠다는 약속도 공염불이 될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밀 공공비축 지급단가는 예산 내역상으로는 전년대비 11% 적게 산출됐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단가는 이와 다릅니다.
실제로는 밀 가공업체,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적정가격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과거 사례를 보면, 2023년의 경우 예산 내역상 단가인 킬로그램당 957원보다 높은 975원에 매입됐고, 2024년에도 예산단가 962원보다 실제로는 높게 매입됐습니다.
농촌진흥청 현장점검 결과, 올해 밀 생육은 현재까지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생육상황을 고려한다면 적정 비축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기사에서 비축 단가와 직불금을 종합한 농가 소득이 8만 원이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는 기상악화로 특히 생산단수가 적었던 전년도를 기준으로 계산한 수치였습니다.
지난해를 제외, 2023년까지 최근 3년 간의 평균 생산단수는 10에이커 당 429킬로그램이었는데요.
올해 양호한 생육상황을 고려해 이 평균 생산단수를 적용해 계산하면 예상 농가 소득은 헥타르당 467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40만 원 가량 오르게 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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