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정부가 시행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교육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산재근로자의 장기 요양이 늘고 있다면서, 관리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 짚어봅니다.

1.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교육, 의무 아니다?
첫 소식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확산하자, 정부는 지난해 11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대책을 내놨습니다.
관련해 최근 언론에서 정부가 실시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교육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교육의 의무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우선, 성폭력방지법 제5조에서는 공공기관 종사자와 대학교와 각급 학교 학생은 성폭력 예방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법정의무교육인 성폭력 예방교육에는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도 포함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일부 조항을 보면, '성폭력'의 범위로 '허위영상물의 반포 등'이 명시돼 있는데, 여기에 딥페이크 제작물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학생 연령별 맞춤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를 지난해보다 6종 늘려 제작해 배포하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성범죄 피해 발생 시에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로 즉시 연계하는 등,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 '산재 장기요양' 갈수록 심각? 대응책은
다음 소식입니다.
산재보험은 업무 중 재해를 입은 근로자들의 재활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최근 경영계에선 이같은 산재 요양 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산재로 반년 넘게 장기요양을 한 사례가 8년새 57%에서 76%로 급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수치는 조선업과 자동차 업계 등 산재 다발 업종을 대상으로만 조사된 자료였습니다.
전체 산재근로자로 넓혀보면, 6개월 이상 요양 비율은 소폭 줄었습니다.
고용부 집계 결과 8년 전 47.7%에서, 지난해 46.5%로 나타났습니다.
평균요양일 수도 줄었습니다.
2016년 평균 산재요양일은 165.2일에서 2023년 161.7일이었습니다.
지난해에는 171.6일로 증가했는데, 이는 장기요양 환자의 치료가 종료되면서 이 해 통계에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합리적인 장기요양 관리를 위해 요양 실태 점검을 강화했습니다.
AI를 통해 도출한 평균요양일수를 초과한 경우, 의사 자문으로 추가 심사 중이고,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점검기관은 지난해보다 50곳 가량 늘렸습니다.
고용부는 요양 관리 합리화는 지속 추진하면서도, 근로자에게 필요한 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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