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대학들이 올해 등록금 인상에 나서면서 학비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해 정부 지원책 짚어보고요.
이달 종료되는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둘러싼 오해, 바로 잡아봅니다.

1. 대학 등록금 줄인상···학비 절감 대책은?
첫 소식입니다.
다음 달 개강을 앞둔 대학생들의 걱정이 큽니다.
대학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련해 최근 보도된 기사에서, 등록금을 올린 대학의 학생들이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1천500억 원 규모의 장학금이 줄며, 등록금 인상과 장학금 감소의 이중고가 우려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에 지원되는 장학금인데요.
올해의 경우 2천600억 원이 편성돼 등록금을 올리지 않은 학교에 집행될 계획입니다.
참고로 올해 등록금 법정 인상 상한은 5.49%인데, 현재 대학 중 이를 위반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정부는 올해 국가장학금 지원을 대폭 늘립니다.
맞춤형 국가장학금은 기존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대상 소득구간을 확대합니다.
근로장학금은 수혜인원이 기존보다 6만 명 늘어납니다.
또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 학비와 주거비 부담까지 덜겠다는 계획입니다.
국가장학금 총 지원 규모는 지난해보다 6천억 원 수준 증액됩니다.
모든 대학이 등록금을 5% 인상한다고 가정해도, 2025년 국가장학금 증액분이 등록금 총 인상분보다 더 크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2. '외국인 가사관리 서비스' 이용 못 한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9월 시작한 외국인 가사관리 시범사업이 이달 말 종료됩니다.
현재 180여 곳의 가정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 중인데요.
관련해 다수 언론에서 시범사업 종료 이후 사업 운영이 불투명해졌다는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또 민간 자율방식으로 사업이 전환되면서 서비스 이용 요금이 오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3월 이후에도 이용 가정이 희망하면 계속해서 돌봄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기존 서울시와 고용부, 민간업체 3자 협력 운영 방식은 유지됩니다.
고용부와 서울시는 앞으로도 협력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향후 서비스 이용 요금에 대해서는 현재 협의 중인 상황으로, 빠른 시일 내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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