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용민 앵커>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2019년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김현지 앵커>
법 시행 이후의 변화는 어떠한지,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한국노동연구원 박종식 연구위원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박종식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김용민 앵커>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이제는 개인을 넘어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법이 시행된 지 5년이 넘었는데요.
우선, 이 법이 도입된 배경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김현지 앵커>
어떤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지 궁급합니다.
근로기준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보호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김용민 앵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려면 단순한 불만이 아닌 객관적인 행위요건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법적 기준에 대해 설명해주시죠.

김현지 앵커>
'직장 내 괴롭힘'에도 다양한 유형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유형이 해당되는 지 짚어주시죠.

김용민 앵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실태는 어떻게 되나요?

김현지 앵커>
그렇다면 최근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정신질환 산업재해가 증가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김용민 앵커>
직장 내 괴롭힘 발생했을 때 회사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김현지 앵커>
신고 후 보복에 대한 우려도 있을 텐데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에는 어떤 대처가 이루어지나요?

김용민 앵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해도 인정받기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설명해주시죠.

김현지 앵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방이 필수적일 텐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은 무엇인가요?

김용민 앵커>
직장 내 괴롭힘 제도에서 개선해야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김현지 앵커>
마지막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신고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죠.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한국노동연구원 박종식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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