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모지안 앵커>
최근 우리나라의 플랫폼 관련법을 둘러싸고 미국과의 통상 마찰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데요.
기자들을 만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 문제와 관련해, 통상문제로 발전하지 않도록 국익 관점에서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지난해 9월 플랫폼 사업자의 반칙행위를 막기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
이를 두고 관련 업계와 미국 등에서 빅테크 기업을 차별하고, 규제하려는 법안이라며 반발기류가 감지됐습니다.
플랫폼 관련법을 둘러싸고 미국과의 통상마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익 관점에서 통상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라 통상 환경 변화 등이 종합 고려될 수 있도록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국회와 협의하고, 미국과도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혐의에 대한 제재 여부를 상반기 중 결정할 전망인 가운데, 한 위원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며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4대 시중은행의 담보대출비율, LTV 정보공유 담합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된 것과 관련해서는 업계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조사나 심의 과정에서 세심히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와함께 올해 주요 공정거래 정책에 대한 방향도 설명했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하도급, 유통 중소 납품업체의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도록 하는 개선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고, 유통분야의 신속한 납품대금 지급방안 마련을 위해 실태조사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한기정 / 공정거래윈원장
"현재 백화점과 TV홈쇼핑, 쇼핑몰 등 11개 업태, 139개 유통브랜드, 납품업체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 중이며, 조사결과를 분석해서 현행 지급기한의 적정성 및 제도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 자영업자를 상대로 한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계획도 밝혔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계약을 맺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집중 조사 대상입니다.
공정위는 지난 11일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누리집에 신고센터를 개설한 데 이어 다음 달부터는 수사의뢰와 경찰 조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취재: 박남일)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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