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 시간입니다.
트럼프 신정부 기조에 맞춰, 한국도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가능해진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관련해 사실 확인해보고요.
최근 딥시크발 생성형 AI의 보안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안전한 AI 서비스 사용법 짚어봅니다.

1.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돌아온다?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플라스틱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최근 플라스틱 빨대 구매를 장려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세계 각국의 일회용품 규제 방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수 언론매체에서, 한국도 미 정부 방침에 맞춰 일회용 빨대 재검토에 나선다고 했습니다.
종이 빨대의 친환경성에 대해 재차 검증에 나서는 등 조만간 종이 빨대 시대가 저물게 될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빨대와 같은 일회용품 규제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입니다.
당시 탄소중립, 친환경 정책을 강조하던 세계적 추세에 맞춰, 환경부는 편의점 비닐봉지와 카페 내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계도기간을 두고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높고 국민 참여가 저조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자, 1년이 지나 규제를 완화하게 됩니다.
사용 금지 대신 권고 기조를 유지하면서, 다회용품 사용에 동참한 매장에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개선했습니다.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 사용 제한 계도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게 되는데요.
일회용 빨대의 환경성을 두고, 그간 업계와 국회, 관련 학계에서도 다양한 의견 차이가 있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신정부 기조와는 무관하게,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종이 빨대 환경성 검토를 추진해 왔습니다.
종이 빨대의 환경성 검토는 추진되지만, 종이 빨대가 퇴출된다, 또 플라스틱 빨대 시대가 다시 온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이릅니다.
정부는 각계 의견과 국내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딥시크 차단' 확산···생성AI 사용요령은
다음 소식입니다.
무섭게 떠오른 중국산 AI '딥시크' 보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딥시크 사용 제한에 나서면서, 중앙부처 등 공공기관 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사용이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개인정보위원회는 지난 17일 딥시크 앱 국내 신규서비스 '잠정 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앱 마켓에서 딥시크 앱을 새로 설치할 수 없게 됐습니다.
기존 앱 설치자 또는 웹 사용자는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신중한 사용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을 막으려면 생성형 AI를 사용하기 전 반드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살피고, 수집하는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 입력창에 이름이나 주소,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나 계좌와 같은 금융정보는 입력하면 안 됩니다.
입력된 정보는 학습데이터로 활용되거나 제3자에게 공개될 수 있습니다.
AI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개인정보 유출 예방은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선 인터넷 브라우저 내 쿠키를 주기적으로 지우거나 차단, 또는 비활성화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소셜미디어 등 로그인 보안절차를 강화하고, 공용PC 사용 뒤에는 반드시 로그아웃을 해야합니다.
AI 서비스 관련 피해 시 '온라인피해365센터'로 신고해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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