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용민 앵커>
앞으로 교원 자격 취득 전 받아야 하는 인, 적성 검사가 강화됩니다.

김현지 앵커>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이후 폭력성 있는 고위험 교원을 임용 단계에서부터 걸러내기 위해서인데요.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평소 우울증을 앓던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은 초등생 사건 발생 이후 교육부가 교원의 인, 적성 검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적격 판정을 2회 이상 받아야 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채용 시에 교직 적성 여부를 평가하는 심층 면접을 두 차례에 걸러 치르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이를 통해 폭력성과 공격성이 높은 고위험군 교원을 사전에 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교육부는 정신질환 등 구체적인 질병 여부까지 심사단계에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피해 아동의 이름을 딴 '하늘이법' 추진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일각에서 교원의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자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과 일반적인 심리적 어려움을 구분하여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낙인 찍기' 등 부작용이 발생해선 안된다는 겁니다.

녹취> 이주호 사회부총리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교원들에게 적극적인 심리 상담과 치료 지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러한 방안들이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선생님들께 또 다른 상처가 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하늘이법의 핵심은 폭력성을 보이는 고위험 교원을 대상으로 학교장이 긴급 분리 조치를 내리고, 긴급 대응팀을 파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긴급 대응팀에는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포함되며, 현장조사와 상담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기존 질환 교원 심의위원회는 '교원 직무수행 적합성' 위원회로 개선됩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민혜정)
적합성 위원회는 직권 휴직한 교원에 대해 치료를 지원하고 해당 교원이 복직 신청 시 직무 수행 가능 여부를 심의해야 합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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