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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수종사자 자격검사 강화···"검사 변별력 높인다"
등록일 : 2025.02.21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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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택시나 화물차 같은 운수 종사자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24%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한 교통사고나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가 고령 운수종사자의 적격성 검사 기준을 강화해 변별력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장소: 성산자동차검사소 자격유지검사실)

만 65세 이상의 택시나 버스, 화물차 운전자들이 신체와 인지능력을 평가하는 자격유지검사를 하기 위해 검사장에 모였습니다.
자동차 그림의 위치를 기억한 후 자동차가 나타난 방향을 찾아 버튼을 눌러야 하는 시야각 검사가 시작됩니다.

현장음>
"아 쉽지 않은데 이거."

난도가 높은 검사는 아니지만 익숙하지 않은 기계 조작과 긴장감에 한숨을 내쉬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인터뷰> 김복수 / 개인 택시 운전자
"마지막에 복합적인 게 좀 복잡하고, 그거 빼고는 다 무난했어요. 조이스틱 (조작) 하면서 빨간 버튼 누르고 장애물 피하고 이런 게 좀 복잡하더라고요."

합격증을 받은 운전자들은 기쁜 표정으로 시험장을 나갑니다.

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
"운전능력을 평가하는 7가지 검사를 마치면 그 자리에서 합격 여부가 가려집니다. 이날 시험을 본 18명 중에는 전원이 합격했습니다."

지난해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등 고령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가 운수 종사자에 대한 자격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자격시험은 7개 항목 중 2개 이상에서 최하 5등급을 받으면 불합격 판정을 받았는데, 합격률이 98%가 넘어 변별력 논란이 제기돼 왔습니다.
앞으로는 사고 관련성이 높은 4개 검사 항목 중에서 4등급 이하 항목이 2개만 나와도 자격이 제한됩니다.
부적합자의 반복 검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습니다.

녹취> 김유인 /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장
"반복 숙달을 통한 통과를 방지하기 위해 3회차 재검사부터는 재검사 제한 기간을 30일로 연장하고, 4회차 재검사부터는 신규 종사자의 운전 적성을 면밀히 검증하는 신규검사 기준으로 검사할 계획입니다."

또 운전 중 실신 가능성이 있는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의 경우 초기일지라도 6개월마다 추적 검사를 받도록 합니다.
(영상취재: 이정윤 김은아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강은희)
한편,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시행 규칙 개정안을 오는 4월 1일까지 입법 예고할 계획입니다.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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