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대생 복귀 저조···"의료체계 정상화해야" [뉴스의 맥]
등록일 : 2025.02.2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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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현장을 이탈한 지 1년이 되어갑니다.
아직 이들의 복귀가 불투명한 가운데, 정부도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인데요.
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지선 기자, 먼저, 정부가 그동안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를 촉구하면서 여러 대책을 내놨었는데, 현재 복귀 상황은 어떻습니까?
박지선 기자>
네, 전반적으로 복귀 비율은 매우 저조합니다.
지난달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행한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 지원율은 2.2%에 그쳤습니다.
새 학기를 앞둔 상황에서 의대생 복학도 안갯속입니다.
올해 1학기 40개 의대의 복학 신청 규모가 1천500명에 못 미치는데요.
휴학생 전체의 8.2%에 불과합니다.
한 명도 복학 신청을 안 한 학교도 세 곳이나 됩니다.
21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는 조속한 복귀를 촉구하는 정부 목소리가 이어졌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이한경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대한민국 미래 의료를 이끌어갈 다수의 전공의가 수련을 중단하고 많은 의대생이 학업을 멈추고 있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노력해서 의료체계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합니다."
최대환 앵커>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얼마나 복귀할지는 내년 의대 정원 규모 논의와도 연결되어 있어 중요한데요.
현재 정부가 내년 의대 증원 규모를 대학 자율로 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요?
박지선 기자>
네,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원칙적으로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말했는데요.
다만, 검토 중인 여러 대안 중에 하나로 현재 각 의대의 총 정원은 유지하되 추가 증원규모는 대학이 자율로 하는 방안도 언급됐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정원 논의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원칙적으론 내년에도 의대 정원이 2천 명 늘어납니다.
지난해부터 5년간 1만 명 증원을 목표로 했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선 내년 정원을 논의할 물리적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대학별 입시일정을 고려할 때 정부가 다음 달까진 내년 의대 정원을 확정해 각 대학에 배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논의 물꼬를 트기 위해 추계위 구성 법제화에 속도를 낸단 방침입니다.
최대환 앵커>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면서 전공의들의 복귀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때아닌 입영 대란 논란도 일고 있다고요?
박지선 기자>
네, 맞습니다.
전공의들은 의사가 되기 위해 입영을 연기하고 수련기관에 인턴으로 취직하면서 의무 사관 후보생이 됩니다.
수련과정 후 일반 병사가 아닌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복무해야 하는데요.
이번에 사직 전공의들이 대거 발생하면서 입영대상자들이 늘어난 겁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작년에 3천300명이 수련기관에서 퇴직해 올해 입영대상자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군 수요에 맞춰 의료체계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4년간 순차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한단 방침입니다.
전공의들은 4년간 기약 없이 대기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박지선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현장을 이탈한 지 1년이 되어갑니다.
아직 이들의 복귀가 불투명한 가운데, 정부도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인데요.
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지선 기자, 먼저, 정부가 그동안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를 촉구하면서 여러 대책을 내놨었는데, 현재 복귀 상황은 어떻습니까?
박지선 기자>
네, 전반적으로 복귀 비율은 매우 저조합니다.
지난달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행한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 지원율은 2.2%에 그쳤습니다.
새 학기를 앞둔 상황에서 의대생 복학도 안갯속입니다.
올해 1학기 40개 의대의 복학 신청 규모가 1천500명에 못 미치는데요.
휴학생 전체의 8.2%에 불과합니다.
한 명도 복학 신청을 안 한 학교도 세 곳이나 됩니다.
21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는 조속한 복귀를 촉구하는 정부 목소리가 이어졌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이한경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대한민국 미래 의료를 이끌어갈 다수의 전공의가 수련을 중단하고 많은 의대생이 학업을 멈추고 있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노력해서 의료체계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합니다."
최대환 앵커>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얼마나 복귀할지는 내년 의대 정원 규모 논의와도 연결되어 있어 중요한데요.
현재 정부가 내년 의대 증원 규모를 대학 자율로 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요?
박지선 기자>
네,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원칙적으로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말했는데요.
다만, 검토 중인 여러 대안 중에 하나로 현재 각 의대의 총 정원은 유지하되 추가 증원규모는 대학이 자율로 하는 방안도 언급됐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정원 논의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원칙적으론 내년에도 의대 정원이 2천 명 늘어납니다.
지난해부터 5년간 1만 명 증원을 목표로 했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선 내년 정원을 논의할 물리적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대학별 입시일정을 고려할 때 정부가 다음 달까진 내년 의대 정원을 확정해 각 대학에 배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논의 물꼬를 트기 위해 추계위 구성 법제화에 속도를 낸단 방침입니다.
최대환 앵커>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면서 전공의들의 복귀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때아닌 입영 대란 논란도 일고 있다고요?
박지선 기자>
네, 맞습니다.
전공의들은 의사가 되기 위해 입영을 연기하고 수련기관에 인턴으로 취직하면서 의무 사관 후보생이 됩니다.
수련과정 후 일반 병사가 아닌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복무해야 하는데요.
이번에 사직 전공의들이 대거 발생하면서 입영대상자들이 늘어난 겁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작년에 3천300명이 수련기관에서 퇴직해 올해 입영대상자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군 수요에 맞춰 의료체계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4년간 순차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한단 방침입니다.
전공의들은 4년간 기약 없이 대기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박지선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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