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용민 앵커>
우리나라가 예상보다 빠른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해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지난해 정부가 21년 만에 연금개혁안 단일안을 발표했습니다.

김현지 앵커>
그리고 지난 20일, 연금개혁 완수를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법안 논의에 들어갔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건복지부 이기일 차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

김용민 앵커>
지난 2023년 가을 KTV를 통해 8차례에 걸쳐 진행된 국민연금 릴레이 인터뷰 이후, 정부 연금개혁안 발표, 국회 공론화 등 연금개혁을 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현지 앵커>
차관님께서는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25년 OECD 사회관계정책장관회의'에 직접 참석하셨습니다.
프랑스는 여러 차례 연금개혁을 통해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프랑스와 다른 나라 사례의 함의는 무엇인가요?

김용민 앵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최근 연금개혁 논의를 짚어보겠습니다.
보험료율 13% 인상, 소득대체율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모수개혁 관련 사회적 논의는 어떤 상황인지요?

김현지 앵커>
보험료율 13%는 수지균형보험료율 19.7%에 여전히 못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자동조정장치'가 필요한 이유와 어떤 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청년세대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급보장 명문화와 출산·군 크레딧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개혁안의 내용과 국회에서 논의 상황은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현지 앵커>
국민·퇴직연금 뿐 만 아니라, 퇴직·개인연금을 포함한 '연금3총사'가 노후생활에 필수라고 하는데요.
다층연금체계 구축을 위한 계획과 현재 논의 상황은 어떠한가요?

김용민 앵커>
보험료·소득대체율, 자동조정장치, 크레딧과 지급보장 명문화가 이번 달 연금개혁 논의의 중심이라고 보이는데요.
앞으로 전망과 연금개혁을 위한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이기일 차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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