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소식, 뉴스룸에 나와있는 취재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다희 기자, 정부가 '특구'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보겠다고 밝혔다고요?

최다희 기자>
네, 맞습니다.
'특구'는 특정지역에만 조세 감면이나 재정 지원,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 경제발전을 위해 예외적 권한과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11개 부처에서 총 87개 특구를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각종 특구가 난립되면서 정책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연구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지원 목적이나 내용이 유사한 특구가 상당수 존재한다는 게 드러났는데요.
예를 들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은 별도 특구지만 '외국인 투자 유치'라는 목적이 같으며, 지원 대상이나 그 혜택도 유사했습니다.
또한 정책 수요가 아예 없거나 인센티브가 부족해 사실상 사문화된 특구도 14개나 존재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특구 제도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부처별 성과 평가를 활용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우선 검토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죠.

녹취>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특구정비 등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 개편을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부처 간 유사 특구와 재정지원 특구에 대해서는 심층평가 등을 거쳐 특구 간 연계·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정부는 또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범부처 특구· 산업 클러스터 연계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대환 앵커>
네, 남발됐던 특구 제도가 효율성 있게 정비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해 3월에 수립한 농촌소멸 대응 전략 추진 상황과 계획을 발표했다고 하죠.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최다희 기자>
네, 정부는 농촌소멸 대응 전략 중 하나로 올해 1월에 체류형 쉼터를 도입했는데요.
이에 더해 올해 체류형 복합단지 3곳을 신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체류형 복합단지는 영농 체험을 할 수 있는 텃밭과 거주·교류 공간을 연계한 곳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안에 4억5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빈집 거래 활용을 위해 농촌 빈집은행을 구축하고, 빈집재생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으며, 농촌소멸위험지역에 '자율규제혁신지구'를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농지와 산지, 농업 유산 등 농촌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해 농촌 맞춤형 특구 제도를 도입하는 건데요.
내년까지 자율규제혁신지구 10개소를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발언 들어보시죠.

녹취>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지자체와 민간이 계획하면 정부는 농지 소유·임대·활용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입주기업 등에게 규제, 세제 등 지원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정부는 또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의 중요 과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소식, 들어봤습니다.
최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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